법원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II. 개별대리원칙의 내용
제93조 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제1항 규정(개별대리원칙)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따라서 내부 약정에도 불구하고 한 대리인 X의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수인의 대리인이 모순될 경우, 동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80다851 판결)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자백하였다 할지라도
소송 제도간의 차이는 원고단을 얼마나 쉽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집단소송제도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극적으로 탈퇴(법률 용어로는 제외라고 쓴다.)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집단소송제도를 민사소송제도와 대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피해자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에 의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
민사소송법도 각 시대의 이념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의 소산으로 확립된 것이 공개주의이며, 개인주의·자유주의의 소산인 실체사법(實體私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반영되어 당사자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인정되었다. 당사자처분권주의는 당사자
소송물의 처분과 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소송법이 탄생하면서 본질설이나 이익설에 입각한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의 심리의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
법원에 상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여객운송계약의 내용 및 안심고속의 변론에 따라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기 토지관할의 문제 외에, A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소가 1억원 이하로 보이므로 법원조직법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間接心理主義 對立)
<直接審理主義 例外> : 間接審理主義
-다만 심리 중에 법관이 경질될 때마다 새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위하여 이제까지 진행된 변론을 반복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법규 내에가 아닌 단지 입법이유서(in den Motiven)에 만 존재할 뿐이다.
(1) 변호사강제주의는 독일민사소송법 제78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법원 합의부(Landgericht)나 고등법원 이상(OLG, BayObLG, BGH)의 소송에 존재한다. 그것은 각 심급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소송의 종류 그리고 임의적 변론절차(fakultative mue
변론 전체의 취지
㉠의의 : 변론의 전 취지라 함은 변론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와 기타 상황으로서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한다. 예컨대, 당사자의 주장내용·태도, 석명처분으로서 얻은 검증·감정의 결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변론의 청취에서 얻은 인상 기타 변론